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증인소환…신체검증도 다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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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증인소환…신체검증도 다시 받기로

입력 2023-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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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신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 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판에 나오기로 검찰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씨가 2011년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신체 검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증날짜는 재판부가 병원을 선정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인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허리질환인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