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윤석년 이사가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윤석년 이사(광주대 교수)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했지만 찬성 2, 반대 1표로 의결됐습니다.
윤석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비공개 심사 점수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알려주는 등의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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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명예 실추, 국민 신뢰 저하"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 의결에 반대한 김현 위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기소 만으로 해임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KBS 이사의 해임 사유는 정당성과 사실 관계, 절차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이사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관행적으로 여권에서 7명, 야권에서 4명을 추천해왔습니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입니다. 이번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 의결로,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고 후임자를 새로 뽑게 되면 KBS 이사회 구성은 진보 성향 이사 7명, 보수 성향 이사 4명에서 진보 6명, 보수 5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EBS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도 윤석년 이사와 같은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