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였나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사진=연합뉴스〉
더구나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대출 등 신용사업의 관리 감독 주체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라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을 하는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 건전성 감독을 받는 것과 다른 체제입니다.
건전성 감독은 고객의 예치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너무 위험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 관리 규제입니다.
금융위가 위험 요소가 많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상호금융기관에 각각 총대출의 30%로 제한한 핵심 배경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반년만에 배가 늘어 6%를 넘어선 주요인으로 부동산 부실대출이 꼽혔지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용업감독규정'에서 홀로 빠져 있었던 점을 전문가들은 강하게 지적합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 담박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에서 하는 금융사업에서 특히 건전성 감독 부분은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위원회에서 건전성 감독을 받아야한다"며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 재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위기라는 게 똑같은 형태로 오지 않는다"며 "이번에 부동산 부분 리스크가 커져 위기가 왔다면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산 건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시 - 2023. 7. 11
▷"김주현 금융위원장 6천만원 예치…한도 초과 1천만원 날릴 염려 없다는 메시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개별 금고 감독 검사 소홀…행안부, 대응할 타이밍 놓쳐"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도 금융위원회가 해야"
▷다른 형태 자산 리스크 발생?…"자산 관리 체제 느슨한 새마을금고 위기 재연 우려"
▷시중은행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새마을금고 예·적금 무더기 인출 가능성 적어"
현재 예금 인출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이죠. 무엇이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6천만원 예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도했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천만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도 6천만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6천만원을 예치했다는 건 5천만원까지 보상받고 1천만원은 날릴 수도 있지만 그럴 염려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가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주도해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형태 상호금융이라고 그러는데요. 형태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무 부처는 다 다른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각자 신용사업(예·적금, 대출 등)을 하고 있는데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은 전부 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담당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금융위 건전성 감독…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 차이점은
"건전성이라는 것은 자산이 너무 위험한데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업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리고 두 개 합산해서는 50% 이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데요.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 주원인으로 부동산 부실 대출 문제 지적이 됐습니다. 왜 새마을금고 차원에서는 거르지 못했을까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일단은 새마을금고 자체가 한 1300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검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제 연체율이 평균적으로 6%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위기라는 게 똑같은 형태로 오지 않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부분에 리스크가 커져 이런 위기가 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졌을 때, 새마을금고하고 다른 조합들하고 규제가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새마을금고가 조금 더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행안부와 금융위 분위기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로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유인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 측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다보니 지금은 상당히 떠안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야권에서는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호금융기관들에서 하는 신용사업, 대출하고 예금하고 그런 금융사업에 있어서 특히 건전성 감독 부분은 일원화해서 새마을금고도 금융위원회에서 건전성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검토…새마을금고에 유불리는
"시중은행에서 올리면 새마을금고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올리게 되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 등(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하고 금리 차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다고 그러면 안전한 한도 내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지 않을까요. 물론 새마을금고가 평상시처럼 안전 관련 이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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