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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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도 되는데 >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병무청의 판정 실수로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거치게 되는 신체검사. 저도 화면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데요.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등급을 판정합니다. 모두 1급에서 7급까지인데요. 1급에서 3급은 현역병 입영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6급 병역 면제, 7급 재검사입니다. 그런데,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하는 4명이 현역 입대 대상자로 잘못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4명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체질량지수, BMI에서 4급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등급을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사했다면 바로 4급 판정을 받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가 체중이 과한 입영자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문의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도 비만이고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던 겁니다.
[캐스터]
황당하고, 또 황당합니다. 한 사람의 1년 반, 그리고 인생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요.
[기자]
보충역 대상이지만 현역으로 입대한 4명 가운데 1명은 신병교육대에서 오류가 밝혀져 보충역으로 바뀌었고, 다른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재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둘이 문제인데요. 1명은 이미 병장이고 심지어 나머지 1명은 만기 제대했다고 합니다. 이 병장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군 생활 거의 다 했으니 마저 마치겠다는 거군요. 멋집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기자]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병무청은 당사자와 가족들에 사과하고 다른 오류가 없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판정 실수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4명 가운데 2명은 징계를 검토 중이고요. 나머지 2명은 이미 전역했다고 합니다.
[앵커]
신검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 상태라면 자칫 당사자 건강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관련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이런 오류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