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 감독가능한 법개정안 이번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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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 감독가능한 법개정안 이번주 발의

입력 2023-07-09 11:48 수정 2023-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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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할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협의해야만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었던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등을 포함시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것을 금융위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왔고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한적이어서 재정 건전성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행안위의 강병원 의원(민주당)과 홍성국 기획재정위 의원(민주당)이 이번 개정안 제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안위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