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수방사 개발이익 1631억원"…"군관사·행복주택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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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수방사 개발이익 1631억원"…"군관사·행복주택 지어야"

입력 2023-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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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강변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한강변 수방사 부지 개발을 통해 1631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수방사 사전청약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어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263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에서 추정 건축비와 땅값을 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3㎡당 건축비는 932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LH가 공급한 성남복정지구 건축비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을 적용한 겁니다.

땅값은 3.3㎡당 3449원으로 잡았습니다. 1960년대 국방부가 땅을 사들일 때 가격을 3.3㎡당 1만원으로 보고, 용적률(289.9%)을 적용해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1968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3.3㎡당 1만원에, 1970년 당시 강남 한국전력 부지는 3.3㎡당 5천원 수준에 정부가 취득했다"며 "수방사 부지 취득가 또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3.3㎡당 1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방사 부지의 경우 땅은 국방부가 소유한 상태이고, 개발과 분양은 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개발이익 대부분은 국방부가, LH는 개발 및 분양 수수료 등을 챙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건설원가에 충실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가구뿐 아니라 군관사 208세대와 행복주택 85가구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며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LH는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지만, 행복주택 85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