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의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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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의결예정

입력 2023-07-05 08:11 수정 2023-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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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고 있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