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이민 정책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석했는데요. 그는 저출산의 근본 이유와 해결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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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면…차선책으로 이민 정책 고려해야" 오 시장은 “올해부터 돌봄, 편한 외출, 일ㆍ가정 양립 등 네 개 부문에서 28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이런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지속해도 출생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접근법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부하는 외국 젊은이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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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을수록 좋아…강남 최대한 억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을 300원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조 2,000억 원, 버스업계도 약 85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민감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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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준비 부족 뼈아파…암흑의 10년"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장마에 대비해 도림천 등 배수 시설이 부족한 상습 침수 구간에 저류 시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10년 전 세웠던 계획이 전임 시장 시절에 취소되었다”라며 “2027년 말까지는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오지 못한 게 뼈 아픈 부분”이라고도 털어놨습니다. 그는 “토목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도시의 정책인데 '토목은 죄악'이라는 구호 아래 10년의 세월이 정체됐다”며 “암흑의 10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관람차와 제2 세종문화회관 등은 임기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관광객이 '서울에 와볼 만했다'라고 평가할만한 단기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