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등 1682억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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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등 1682억원 반환하라"

입력 2023-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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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1530억원,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