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오염수 반대서명 권한 전교조 메일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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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본 오염수 반대서명 권한 전교조 메일 경찰 수사의뢰

입력 2023-06-28 22:21 수정 2023-06-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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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자료사진 〈사진=전교조〉

교육부는 전교조가 서울 지역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단체 e메일을 보낸 데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사들의 e메일을 서명 참여독려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교육부는 28일 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서명해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측이 교육 시스템 K-에듀파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교사 7만여명에게 단체 e메일을 보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