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가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28일)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 강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의 파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반일 민족주의"? > 입니다. 매일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해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는 정말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간의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 증서를 도쿄전력에 교부하는데요. 그러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ANN 보도 (현지시간 지난 26일) : 많은 양의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터널을 통해 1㎞ 떨어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향후 도쿄전력은 이번 여름에 규제위원회의 검사 등을 거치고 방출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풍평 피해를 우려해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방류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내립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민들의 반대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요. 다음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기시다 총리도 곧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치권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저 울 체커, 매일 아침 여야 정치권 일정을 쭉 살펴보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야 모두 시간을 쪼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정을 따로 잡아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의 강연, 그리고 '우리 바다 지키기' TF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국민공감' 강연에는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함운경/네모선장 군산점 사장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걸 뺏어서 나눠주면 경제가 커지고 부강해진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그게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고, 뭐 경제이론으로 보더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저런 엉터리 경제이론을 국민의 생활에 적용을 해버리면 피해 입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지.]
네, 바로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입니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5공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는데요.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금 보신 것처럼 쓴소리를 해서,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산까지 내려가서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적의 강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 대표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나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함운경/네모선장 군산점 사장 : 1g짜리 독을 여기에다가 이 1000㏄짜리, 큰 것이면 좋은데 1000㏄짜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1000㏄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흔들어서 희석을 했습니다.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100만분의 1짜리가 됐습니다.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희석입니다.]
"오염수, 바닷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함 대표는 '괴담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함운경/네모선장 군산점 사장 : 이건 사실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과학적인 접근', '이성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 정서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지도부인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연을 들은 직후 함 대표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만 해드리는 거죠.]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괴담과의 싸움에만 지나치게 골몰한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바로 '먹방'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은 회 먹방을 직접 하는 데 이어 소속 의원들에게 권장했고요. 이른바 '사드 괴담'을 강조한다면서 성주 참외 먹방까지 선보였죠. 민주당은 바로 이 먹방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년 전 TV조선 보도처럼 방류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먹방쇼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 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 났습니까?]
"왜 오염수 방류 전에 먹방을 하느냐", 같은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조금 현실과 떨어진 이벤트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도쿄전력이 뒤늦게 이른바 '세슘 우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녕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쇼를 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한달살이를 제안합니다. 세슘 우럭 먹방도 기대합니다. 정부인사와 여당 지도부의 한달살이, 세슘 먹방을 걱정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일 브리핑은 계속해서 항변의 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정부에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현지 시찰단을 이끈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지금까지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핵종은 6개로, 대부분 2019년도 이전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것을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오늘 박구연 국무조정실 차장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때는 문제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 혹여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재정화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더라도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발언의 여파였을까요. 유국희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준비한 과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원안위 측에서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간담회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한 정부, 점점 이 약속마저도 저버리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으로서 부르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도대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픽, < '간첩' 막말 논란 > 으로 가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시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국무총리실에 속한 공적 기구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은 박인환 위원장, 최근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인환/경찰제도발전위원장 (어제) : 저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듣겠습니까. 문재인 진영인데, 간첩 진영인데 뭘 듣겠습니까.]
박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딱히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이런 분들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약간 뭐랄까, 이게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공적 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박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에는 인사검증에 '막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만 골라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조장하는 것입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정치부에서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발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국회 안보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토론회 참석자들, 말 그대로 '막말'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재원/변호사 (어제) : (지난 정부 시절은)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 전략에 맞장구치면서… 간첩들이 경향을 가리지 않고 활개 친 세월이었습니다.]
[황흥익/단국대 겸임교수 (어제) : 양산에 그리고 전라도 광주 중앙로에는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고 해서 인공기가 저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죠. 이쯤 되면 어디서 본 듯한 그림입니다. 2019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5·18 공청회, 거기서 나온 '5·18 북한 개입설' 논란과 겹쳐 보입니다. 공청회에 초청된 지만원 씨의 주장에, 이때는 현역 의원들까지 동조했습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2월 8일) :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2019년 2월 8일) :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총선을 1년 앞둔 때입니다. 당시 큰 홍역을 치렀던 기억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울 법도 한데요.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도 "박인환 위원장,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 보석 석방 > 살펴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죠.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내일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5년간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 기소된 채로 관련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면서,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 픽, < '유령아동' 막는다 > 입니다. 당정이 출생 미신고 아기, 이른바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회 법사위 소위를 조금 전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부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통과 즉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도 감안해서 국회 복지위에서의 논의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 송아의 귀환? > 입니다.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적 있었죠. 사라졌던 북한 유튜버 중 한 명인 '송아'가 돌아왔습니다. 기존 계정 주소에 '0' 하나만 추가한 새로운 계정이 생긴 사실이, 뒤늦게 미국 RFA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인데요. 삭제된 계정에 올라왔던 영상도 하나 둘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원래 계정은 다른 북한 체제 선전용 채널들과 함께 국내에서 접속 차단 조치가 됐고, 유튜브 측도 삭제한 바 있죠. 유튜브 측은 "이 채널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