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200억 원 규모의 중고 외제차 사기 피의자 일당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제주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3명), 중고차 딜러(4명), 장물업자(7명), 방조범(1명) 등 15명(9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의자 가운데 주범 2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18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35명, 사기 피해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달라"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했고, 출고된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고차 거래 시 저당 채무가 있어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차량 90여 대를 회수하고 추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