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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석방(종합)

입력 2023-06-28 10:34 수정 2023-06-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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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다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제한 등도 취해집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후 5년간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3월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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