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한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킬러 문항 방지법'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세 차례나 시민의 선택을 받았던 저 역시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킬러 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한 서울교육감의 3가지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조 교육감은 "킬러 문항 출제로 대표하는 현행 수능의 부작용 및 사교육 산업의 심각성은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모두 공감하며, 이를 공동의 의제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데 2024학년도 수능이 겨우 5개월 남았다. 수능 주관 기관의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총리, 여야 정당,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 사안은 매우 복합적이다. 정치 진영 간의 투쟁이나 수사를 통해선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서로 바꿔 가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킬러 문항 방지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육단체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야당에서도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킬러 문항에 대한 개념 규정을 포함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에 이르게끔 하자는 것. 정부와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이므로 합의가 용이하고, 사교육 대책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수능 제도 전반적 개혁과 공교육 강화, 공교육 중심의 입시개혁,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이런 문항들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