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결정…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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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결정…다음달 시행

입력 2023-06-27 12:27 수정 2023-06-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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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로 추가하는 골자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약 4년만에 한일 무역규제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개별 수출허가 서류도 5종류 제출에서 3종류 제출로 줄어듭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피해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소재 품목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하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