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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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23-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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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낸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