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22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을 질타하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 차관은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며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겠으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이날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사교육 부조리 피해 학생 혹은 학부모,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받습니다.
당국은 장 차관이 언급한 허위·과장 광고, 과다 교습비 징수, 별도 교재비 청구, 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나 교수 영입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나 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그동안 학원법상 불법으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사례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