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 또 불체포특권 포기를 각각 승부수로 띄웠죠. 여야는 "포기 서약서를 써라", "조악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상대 당 대표의 발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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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만의 결단"…의원정수 축소? "유치한 사고방식"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20일) :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10% 축소! 여야의 대표들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각각 승부수를 띄웠죠. 그동안 이른바 '사법리스크'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도발을 한 겁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 자신이 있으면 빨리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한동훈 검찰 능력 있지 않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증거와 수사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못하면 능력이 없고 없으면 종료해야죠.]
영장시한까지 제시를 했죠. 국회가 쉬는 7월과 8월 사이에 구속영장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14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질질 끌고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서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묶고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파고 들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텁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서약 요구! 민주당은 애써 선을 긋고 있죠.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었다는 점에 힘을 줬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하나의 제도로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을 개정을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과 고독한 결단에 의한 결정을 한 거고…]
검찰 정권 하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민도 털어놨는데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특히 검찰 정권하에서 저희들이 이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체포특권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온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허통하게 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저희들이 그걸 포기하게 되면 줄줄이 다 잡혀갈 텐데요.]
줄줄이 다 잡혀간다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돼 있죠. 모든 의원들이 이 대표처럼 '드루와'를 외칠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정조준했는데요. 한마디로 '조악한 포퓰리즘이다' 혹평을 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표피적인 국민 여론에 기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조악한 포풀리즘에 불과한 엉뚱한 주장은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혁신을 위해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화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37%로 28%나 하락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7%에서 70%로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많이 성에 안 차는 국회지만, 지금의 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표피적인 국민 여론에 기댄 정치! 정치권에선 한마디로 '유치한 사고방식'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니까 국회의원 그까짓 거 더 줄여야 되지 않냐는 소위 불만의 소리가 나온 건데… 정치개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의원 정수를 갖다가 10% 줄이겠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서 정치인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얘기처럼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정치에서 가장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김 대표의 주장!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대표 입장에선 총선 이슈를 전환할 돌파구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 안팎의 관심은 '검사 공천' 여부에만 쏠려 있죠.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왕국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15일) :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총선 공천권! 용산에 있는 게 아니냐는 당내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듯싶은데요. 김 대표의 이 말, 의원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용산에서 오더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 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여기저기 마구 박힐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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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대선 후 '최저치'…쇄신기구가 당 혁신? '자중지란' >
오늘 나온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10%p 차,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25%까지 지지세가 내려 앉았는데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무당층에게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모양새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40대만 '마지막 보루'로 남은 셈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혁신위까지 띄운 상황에서 받아든 암담한 성적표!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듯싶은데요. 당초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했던 혁신위! 막상 그 구성을 보니, 국민들의 기대감을 채우기엔 부족했나 봅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원들의 친명 색채를 문제삼고 나섰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뭐라고 얘기해도 혁신 하시기에는, 친명 딱지를 말끔히 지우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엔 혁신위원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조차 낯선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혁신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또는 의원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그런 활동이나 이력이 공개되어 있고 또는 뭔가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친명계에선 지난 대선 때 민주진영에서 '친명'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방어막을 쳤는데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선 때 우리 모두가 다 친명이었죠.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든 분들이 대선 때는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시키려는 친명이었죠. 반명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각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럼 혁신위에 윤석열 지지자를 포함시킵니까?]
친명 색채가 없는 중량감 있는 인물! 정치권이 공인한 한 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었던 듯싶지만 말입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만약에 위원장께 민주당에서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혁신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신다면, 가신다면 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그거는 소위 자리를 맡았을 적에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를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다가 통사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표만 달성되면 완전히 변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안 해요.]
현재 혁신위가 던져놓은 가시적인 어젠다! 현역의원 기득권 문제 뿐인데요.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난 20일) :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계파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비명계에선 혁신과 거리가 먼 쌩뚱맞은 화두를 던졌다고 날을 세웠죠? 반면 친명계에선 혁신이 곧 물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왜 혁신위가 지금 들어섰습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혁신위는 뭘 해야 되죠? 이재명 지도부가 그럼 어떤 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냐. 이걸 봐야지 왜 느닷없이 공천 얘기를…]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총선 앞두고 혁신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입니다. 이것을 얼만큼 큰 폭으로 또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물갈이를 하느냐…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 비명계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책임의 경중을 따져보자고 역공을 취했는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선패배 원인 백서 이거 아직 없잖아요. {그거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대선 백서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때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돼지꼬리 두 개 된 건가요?} 예,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해야 할까요? 한치의 양보없이 물고 물리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다툼!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이 과연 혁신위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계파를 떠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말은 곱씹어볼만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난 20일) :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