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경없는 디지털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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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경없는 디지털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필요"

입력 2023-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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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하고,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 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