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가수 싸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인들도 힘을 보태면서, 2030년 '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뽐내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죠.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부산은 준비됐다" > 입니다. 벌써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6월에 일찌감치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정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코로나도 '엔데믹'이 됐으니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전에 오늘 주어진 일부터 해야겠죠. 해외 여행의 염원을 담아 오늘은 '톡파원' 모드 가동합니다.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프랑스 BIE 총회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PT (현지시간 지난 20일) :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그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PT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61조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 때문입니다. 2030년 엑스포, 우리가 앞서 열었던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엑스포와는 달리 전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최 기간도 6개월도 이전의 2배인데요. 따라서 부산에서 열 경우 관람객 5천만명이 몰려들면서 일자리도 50만개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 (지난해 9월 20일) :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엑스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새로운 엑스포를 원해? 부산에 유치해.]
이렇게 '오징어게임'으로 세계를 평정한 배우 이정재 씨뿐만이 아니고요. 방탄소년단도 홍보대사로 뛰었습니다.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한 와중에도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었고요. 앞선 3차 경쟁 PT 영상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 (지난해 11월 29일) :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 채셨을 텐데요. 우리가 내세우는 전략, 바로 '문화 강국'에서 열리는 '문화 엑스포'입니다. 우리나라의 4차 경쟁 PT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열고 닫았고요. 가수 싸이도 파리 현지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을 무려 2만명의 '강남 스타일' 말춤으로 수놓았던 2012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싸이/가수 (현지시간 지난 20일) : 저를 알아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쓰겠습니다.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0년이 넘어도 제 노래 강남스타일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 '결초보은'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피난지였죠.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BIE 총회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PT (현지시간 지난 20일) :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가진 경제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개발도상국에서 첨단기술과 문화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어필한 것이나, 또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을 다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세계적인 공감대, 또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김건희 여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6·25 당시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였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재현한 '부산다방'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는데요. 배경음악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깔았습니다.
[김건희/여사 (현지시간 지난 20일) :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이렇게 열띤 유치전, 우리의 상대는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두 나라의 경쟁 전략은 '친환경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후발 주자로 시작해, 3파전이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나라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28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BIE 총회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PT (현지시간 지난 20일) :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픽은 < '국정농단' 청구서 > 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연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할 돈, 1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원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일개 헤지펀드에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우선 엘리엇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자회사나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다, '주주 대변인'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인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JTBC '상암동 클라스' / 3월 2일) :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주의 위치가 되면 주주제안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장면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겁니다. 표 대결까지 가는 겁니다.]
2015년 엘리엇이 딱 지금 들으신 설명처럼 행동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0.35대1의 비율로 합병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여기에 앞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던 엘리엇으로서는 "삼성물산의 가치, 지나치게 평가 절하됐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빠르게 삼성물산 지분도 높여갔습니다. 동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막아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죠.
[최영익/당시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 (2015년 6월 19일) : {법정에서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적이라고요.} 저희들이 뭐 법정에서 한 얘기는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들 그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서면 등을 낼 수 있게 재판관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준비해서 저희들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열렸고, '재벌집 막내아들'에서처럼 표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엘리엇에 패배를 안긴 것이 국민연금공단이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국정농단' 사례 중 하나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라면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도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JTBC '아침&' (2017년 11월 15일) :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며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이 계열사 합병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을 손해봤다면서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 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유죄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났고, "대통령의 승계 지원,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삼성"은 '국정농단' 판결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정이 결국 '국정농단 청구서'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엘리엇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주역,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입장문 (음성대역)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간 유착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배상해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엘리엇에 1300억원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우선 엘리엇이 주장한 1조원 중 7%만 인정이 됐다며 '선방'을 했다는 입장이지만요. 이번 1300억원에 앞서 론스타 판정까지 더하면 세금 4100억원이 배상금으로 나갈 판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픽은 < 가처분 신청 > 으로 가져왔습니다. KBS가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이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KBS를 비롯한 언론노조는 정의당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보로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공영방송 장악 문제, YTN 민영화 시도 등등이 시리즈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속도 조절 > 입니다. 올해 1~2분기 계속 오른 전기요금, 3분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 산업부에 넘겨야 하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진통 끝에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여름철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데 따라 당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 재검토 > 로 갑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다시 검토됩니다. 1심 재판부가 한 차례 기각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오늘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 즉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