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245억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건설된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경실련 추정)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분양가격에서 땅값과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빼 이익금을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17개 민간참여 아파트의 3.3㎡당 평균 이익은 406만원입니다.
단지별로 보면, 평당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S8블럭'입니다. 3.3㎡당 분양가는 2428만원인데, 건설원가는 1294만원입니다. 3.3㎡당 1134만원의 이익이 난 겁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위례 A2-6블럭'과 '과천지식정보타운S9블럭'에선 각각 3.3㎡당 1048만원과 1021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한 '의왕고천A2블럭'은 3.3㎡당 935만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의 '행정중심복지타운M5블럭'은 3.3㎡당 271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지난 4년 동안 17개 민간참여 공공택지를 통해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긴 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S8블럭, 양주옥정A1블럭 등을 분양해 1115억원을 가져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1057억원), DL이앤씨 컨소시엄(748억원), 금호산업 컨소시엄(410억원), 한신공영 컨소시엄(380억원), ㈜서한 컨소시엄(245억),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185억원), 계룡건설 컨소시엄(104억)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아파트가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것 자체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더군다나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 내주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LH는 강제수용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