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주범으로 지목된 이른바 '킬러문항'을 올해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공식화한 지 나흘 만에 정부 여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으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사진=연합뉴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결과물이자 부작용으로 '킬러문항'이 족집게 타깃이 된 것이죠.
당정은 폐지가 예정된 자사고와 외고는 존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JTBC 담박인터뷰에서 "당정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존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앞서 얘기해놓고 뒤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내세우는 건 이중적 시그널로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교과 과정 내 출제와 기법의 고도화' 방침에 대해서는 "신유형의 수능 문항이 나올 것"이라며 들썩이는 사교육시장의 즉각적인 반응도 전했습니다.
구본창 소장은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매년 킬러 문항이 새롭게 개발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고가의 강의와 교재가 판매된다"며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어느 정도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불공정 수능이라는 말을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킬러문항 교재를 판매하고 강의하는 학원에 다니려면 일정 수준의 테스트나 과정, 자격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을 막고 출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수능'을 조속히 명시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상급 학교 입시가 지켜야 된다'는 내용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에 수능 조항이 빠져있어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23. 6. 20
▷당정 "킬러문항 수능 배제"..."고난도 문항 피해 호소 국민 여론에 어느 정도 답줘"
▷교육과정 내 출제 기법 고도화?..."사교육시장에선 '신유형 수능 나올 것' 우려 반응"
▷"학원가에선 킬러문항 대비 모의고사 개발ㆍ폐기ㆍ판매 사이클로 고가 상품화"
▷"국어 '45문항 90분' 시험 개선…수능출제진, 대학교수 대신 고교 교사로 과반해야"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 명시…평가원 등 공적 기구에 법적 책임 명확히해야"
교과과정 밖 '킬러문항' 올 수능 배제…평가는
"주변 현장에서는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때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 여론들도 상당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이번 발언이 어느 정도 답을 주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일단 학생 학부모님들이 제발 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죠."
"킬러 문항 뺀다" 발표…사교육시장 안정화 빠르게 촉진할까
"사교육에 투자할 자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마치 사교육과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발언인데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과정을 준수한 정상적인 출제는 '신유형의 수능 문항이 나올 것이다'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말하는 어떤 신유형에 대한 언급이 기우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 치를 수 있는 수능이라는 실체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재수종합반 학원,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런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개발, 모의고사 판매, 또 모의고사의 반복적인 응시 이런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르텔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상황들은 수능 고득점 맞으려면 사교육에 가라는 신호로 읽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고요. 또 매년 새롭게 개발하고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보다 훨씬 고가로 판매되고 관련 강의도 고가로 판매되고 또 그런 교재를 판매하는 학원에 다니려면 일정 수준의 테스트나 과정 혹은 자격을 통과해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혹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불공정 수능이라는 말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입 문턱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가 분명히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교과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비문학에서 교육과정과 괴리감이 있는 제시문이 등장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45개 문항을 90분 안에 푼다는 것도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출제진 구성에서 고교 교사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는 현장의 개선책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장 교사가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요…"
"'학교 교육과정을 상급 학교 입시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안에 수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이 특별법이 수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는 추진의 흐름이 보여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출제의 사전 사후 검토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방책들이 마련되고 사후 조치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수능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정부 차원의 변호가 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당정 브리핑에서도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앞서 얘기해놓고 뒤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무엇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이중적인 시그널은 좀 모순되지 않나 그래서 (자사·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다시 정책으로 가져온다든지, 고교 유형 중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영재학교 시험입니다. (4년 예고제에 의해 내년 2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