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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원 규모'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오늘 밤 8시 선고

입력 2023-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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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결과가 오늘(20일) 나올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쯤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약 9863억원, 1달러당 1280.3원 기준(오늘 환율 종가))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됐으며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의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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