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연봉부터 공개하자"…KDI 대학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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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졸업생 연봉부터 공개하자"…KDI 대학개혁 제안

입력 2023-06-20 15:35 수정 2023-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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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폐교한 한중대〈사진=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학생에게 선택받은 대학만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대학 재학생 수가 2045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70만 명대로 줄어들지만, 대학평가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국내 대학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출처=KDI〉

고 위원은 현재 대학들은 일률적인 학과정원 감축으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위원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주체를 공급자(교육부·대학)가 아닌 수요자(학생)로 돌려야 한다며 단순 취업률이 아닌 졸업생의 연봉을 공개해 학생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학교와 학과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위원은 등록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