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9일) 당정 협의를 열고 당장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논란이 일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수습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킬러 문항' 배제 > 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 이제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수능 D-100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뉴스픽에서 수능 D-DAY를 계속 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론'이 불거온 나비효과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연초에 강조한 '쉬운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구현해내지 못한 데 따른 사과이지만요. 이 장관이 대표로 공개 사과에 나선 이유, 아무래도 지난 목요일 대통령 지시를 잘못 브리핑한 데 따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브리핑 직후 이 장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장관 경질론에 이어 사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경질론, 사퇴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시니까요. 저는 하여튼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전달한 것이었다면, 왜 브리핑 당시 바로잡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 옆에는 김은혜 홍보수석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 이러한 일은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어' 논란이 일었죠. 그때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영선/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4월 26일) :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 주어가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그 인터뷰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실이 상당히 미숙하다.]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때보다도 더 전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때처럼 또 남탓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를 꼬집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가 보기엔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나온 건데 이거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할 정도의 방향 제시를 했으면 대안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없이 대통령이 문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야죠.]
실제 제 휴가 때 뉴스픽을 책임졌던 배양진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사항 하나도 소관 부서는 물론이고 정무·홍보 라인에서 모두 살핀 뒤에 나가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 과정이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여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 본인은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이 말에 대한 평가는 정회원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요. 당정에서 오늘 집중 타겟팅한 대상은 바로 수능의 '킬러 문항'입니다. 이 킬러 문항, 당장 9월 모의평가 때부터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9월 6일에 실시되니까 석 달도 남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변별력을 담보할 뾰쪽한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기존에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다.]
"출제 기법의 고도화"라니 감이 오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이 부분은 저 울 체커가 미니 '응답하라 다정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수능을 본 지 몇 년 안 된 우리 다정회팀 대학생 인턴들이 의견을 남겨줬는데요. ID '장한O'님, "수능의 특징을 망각한 것 같아요. 수능은 암기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나요" 댓글 주셨고요. ID '김O원'님,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바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백승아/수험생 (JTBC '뉴스룸' / 지난 16일) : 지금까지 세웠던 공부 계획이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아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 멘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도 걱정스럽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생각처럼 물론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찾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당정의 애매모호한 메시지가 불안감을 키운 만큼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 수능 대신에 논술,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사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애시당초 수능만 건드린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말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도순/고려대학교 명예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가 보기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입시제도 개선이었고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성공은 못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입시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것. 예를 들면 대학 서열화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취업에 이익과 불이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시 하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죠.]
두 번째 픽은 < '머그샷' 공개 > 입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는데요. 바로 사진 공개 이틀 뒤 실제로 공개된 전주환의 실물 때문이었습니다.
[전주환/신당역 역무원 살인 피의자 (지난해 9월 21일) :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앞서 공개된 사진으로는 지금의 전주환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과외 앱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 역시 공개 결정이 났지만, 이때 공개된 사진은 고등학교 동창도 못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더욱이 정유정,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11일) :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얼굴 공개했는데 '너무나 실물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정유정 같은 경우 나이가 저렇게 어느 정도 어리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도중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얼굴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밖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도 드러난 허점까지 더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당정은 신상공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상공개 때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위 '머그샷'도 찍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상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합니다. 당장 '부산 돌려차기남'처럼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만 적용하던 신상공개 제도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로 범위를 넓힙니다.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당에서는 신상공개, 매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권 침해적인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픽은 < 벌써 35도 >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참 덥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은 35도까지도 올라갔는데요. 공식 최고 기온도 34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6월 중순부터 이렇게 덥다니, 올여름 정말 걱정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벌써 세계 곳곳이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와 멕시코 등지에서도 4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중입니다.
[아비게일 로페즈/멕시코시티 주민 (현지시간 지난 13일) : 더위가 매우 심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제가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 < 징계 결정 > 으로 가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패소했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현재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JTBC '뉴스룸' / 4월 6일) : 법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다음 날로 날짜를 수첩에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알아보니 세 번을 안 간 거야. 두 번을 못 갔을 때도 할 수가 있었대요.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한 달간 이번 사건 검토를 거쳐서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건의했는데요. 오늘 유족은 검은 상복을 입고 학폭 피해자인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변협 회관을 찾았습니다.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면서요. 영구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변협 논의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다정회 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 또 '비상문 난동' > 살펴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또 '비상문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인데요. 그때 이미 9천 미터 상공을 비행 중이라 기압 차이도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승객은 승무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서자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인천에 도착한 즉시 공항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