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부모' 291명…명단공개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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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부모' 291명…명단공개에도 버티기

입력 2023-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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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부모 추가 제재대상 발표한 여성가족부(사진=연합뉴스)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08명에 대해 추가로 명단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6일)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108명에 대해 6명은 명단공개, 71명은 출국금지, 31명은 운전면허 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108명은 포함해 2021년 7월 제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는 사람은 총 291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육비가 가장 많이 밀린 금액은 2억7400만 원이며 해당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19명이고 일부라도 지급한 28명에 불과합니다.

제재건수로 따질 경우는 전체 제재 677건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한 것은 59건으로 8.7%입니다. 전체 제재대상 인원 대비로는 일부 라도 지급한 사람은 9.6%입니다.

양육비를 밀린 사람 가운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