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의 33.7%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가운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3771곳 가운데 1948개(17.4%) 단체는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861개(7.7%)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했으며, 말소 검토대상에 오른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 민간단체가 약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