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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장경태, 항의 중 실신도

입력 2023-06-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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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 법령을 손보라고 권고한 지 8일 만입니다. 항의하러 방통위에 왔던 한 야당 의원이 성명서를 읽다가 실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라"며 관계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8일 만입니다.

방통위는 전기 사용료와 결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고유 업무의 징수행위와 결합해 행해선 안 된다"로 바꾸겠단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분리된 별도 TV 수신료 고지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KBS가 부담해야 할 수신료 징수 비용도 기존 400억원대에서 2200억원대로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분리징수로 변경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사회적 갈등 유발로 공영방송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송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인 조승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항의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성명서 낭독 중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119 불러.]

장 의원실 관계자는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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