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갈등…“이러다 폐업” vs “빈곤 악화”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갈등…“이러다 폐업” vs “빈곤 악화”

입력 2023-06-13 18: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3일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액수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겁니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 달 최저임금(182만 원) 보다 못 버는 것이 자영업자 현실”이라며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소상공인들의 말이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이 다른데도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라며 “업종별 임금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더해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까지 더해진 데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위원교체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합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