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두고 한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1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중국의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사실상 촉구했는데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곧바로 거절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정선거법?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둘 다 공격하던 여권은 이제 공격 대상을 하나로 좁힌 모습입니다. 바로 싱 대사를 비롯한 중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직접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면서 싱 대사를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과 없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외교적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국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게 되겠지만 동등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존중하고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언급한 비엔나 협약, 이 협약 9조에 의거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어제) :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외교부 장관 (어제) :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싱 대사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에도 나선 듯합니다. 싱 대사가 이번 '베팅' 발언을 굳이 무리해서 한 이유, 중국이 '전랑외교', 즉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싱 대사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작년 12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고…]
여당 주장에 따르면 싱 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요. 우리 정부·여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한목소리로 싱 대사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사설을 통해서입니다. "싱 대사의 발언,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면서, "과거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가 지금은 한쪽 편에 서서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급진적인 도박꾼 논리이며 매우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저격했습니다.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 무색하게, 갈수록 확전 양상을 띄는 이번 '베팅' 발언 논란인데요. 여기에 기폭제가 될 만한 정부와 여당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추진입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무부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1일) :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넣자는 취지로 당시 언급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발맞춰, 권성동 의원이 '최소 5년 의무 거주 기준'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권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 한 장관이 설명한 취지와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체제가 우월한 이유는 중국과 상호주의가 되지는 않지만, 중국이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한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은 안 주더라도 우리는 주는 게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선거법', 말 그대로 공정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일련의 움직임, 결국 중국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줬던 외교의 균형을 이제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요. 동시에 "미중 사이에 '샌드위치'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실제 백악관은 이번 한중 갈등 국면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를 치켜세우는 동시에 중국을 저격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12일) : 분명히 (중국의) 일종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감사합니다.]
< "오염수 마시겠다" >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이 우리 정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음용 기준에 맞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번에도 한 총리가 구설에 오른 적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저는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그렇게 하시죠.]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미 정부가 공식 답변과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당혹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당시 질문을 던졌던 김성주 의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철저한 검증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 총리를 감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총리께서는 기준에 맞으면 드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괴담' 프레임을 밀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영식/서울 서초동 (JTBC '뉴스룸' / 어제) :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렀는데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오염수) 방류가 시작하면 먹지 말아야죠.]
[김순옥/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 (JTBC '뉴스룸' / 어제) : 정부에서는 검사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다 걱정은 많이 하죠.]
이언주 전 의원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내부 저격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나 국민들의 합리적 걱정을 굳이 괴담 수준으로 폄훼하려는 이유가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괴담에 현혹된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대신 'ALPS 처리수'라고 명명하면서까지, 이번 방류의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았던 ALPS도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 드러난 것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JTBC 취재 결과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터 이상으로 탄산염이 유출되고 흡착탑 틈새가 부식되는 등 사고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거나, 부품 재질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은 알프스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단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공식 복귀" > 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다고, 용산구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석 다음 날에는 출근 저지에 나섰던 유가족을 피해 아침 일찍 구청에 나오기도 했죠.
[송진영/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지난 8일) :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 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의식한 듯, 구청 측은 박 구청장의 보석 사유가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동결? 인상? > 약 한 달 전이었죠. 한전의 사장 사퇴와 자구책 발표 끝에,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8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7~9월,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한전이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서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요금을 인상할지 동결할지 의견을 한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한전이 21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요. 인상 요인은 여전히 많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또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아포방포 10' >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잠시 멈춘 멤버들도 팬 '아미'들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동시에 10주년 프로젝트, '아포방포 10', 즉 '아미 포에버 방탄 포에버 10주년'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요 명소가 방탄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드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티파니/필리핀 팬 (JTBC '뉴스룸' / 어제) : BTS 10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 한국에 왔어요. 이건 응원봉인데요. 17일 열리는 한강공원 공연에서 이렇게 흔들 거예요.]
네,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