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개별 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면서 "위험 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 지역의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