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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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추진"

입력 2023-06-12 12:04 수정 2023-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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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오늘(12일)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