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치러진 학교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들이 이른바 족보로 불리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적발이 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1학기 고등학교 중간고사 영어 문젭니다.
객관식 30문제와 2개의 주관식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실제 치러진 시험지가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OO고등학교 2학년 :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주관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 나왔어요.]
시험공부를 도와준다는 앱을 통해 내려받은 겁니다.
다운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학기당 십 만원이 넘습니다.
[김수아/OO고등학교 1학년 : 학교 기출문제는 유형이 제한적이니까 많은 유형을 풀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출문제를 파는 건 불법 입니다.
대법원은 기명출제는 교사가, 무기명 출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재단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제공하면 일정 부분을 무료로 쓰게 해준다며 기출문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출 피해 교사 : 교사들이나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요. 학교 시험지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업체는 교사들 고발로 이미 적발되고도 기출 유사문제라고 이름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이 학교나 교사에게 맡길게 아니라 직접 나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