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를 잡았다. 〈사진=헌법재판소〉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 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역시 같이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등의 취소를 정한 영유아보육법제48조 1항이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해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사안이 중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량권 행사의 옳고 그름에 대해 법원을 통한 사후적 판단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하고 그 결과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