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정연수 기간 중 동료 시의원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부천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상시 감찰' 카드 역시 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의 혁신 방안을 놓고 여러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정치 IN 해시태그', 오늘은 야권 소식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 #탈당하면 그만? >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동료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죠. 문제의 술자리가 담긴 10여분 짜리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는데요.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A의원은 하루 전에도 다른 동료 의원에게 부침개를 가슴께로 던지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미 하루 전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의원은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초은/부천시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금요일날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나서 일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당시가 너무 떠올라서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점점 드는 생각이 이분은 과연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화를 하는 것일까…]
A의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탈당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은/부천시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탈당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 의원으로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뽑아주신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의회 측에서는 진행을 하려던 윤리위를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분이 의원직을 유지할 만큼 시민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이미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로, 민주당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감찰단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에요. 그분이 탈당했는데 무슨 자료를 내라, 출두해라 하면 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는 감찰단이 계속 감찰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바보 같은 소리다… 고발을 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의회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당으로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아니 탈당한 사람이 당에서 조사한다고 나오겠어요? 자료 내겠어요? 김남국 의원도 똑같은 거예요.]
감찰 단계에서의 탈당, '민주당의 매뉴얼'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이 안 좋은 게 '이게 매뉴얼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 쳐가지고 징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탈당을 해 버리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총선이나 대선 때 되면 또 사면형 같은 거 하거든요, 보통. 다 같이 힘 모으자. 그럼 은근슬쩍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도덕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서 상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원의 '연수 중 술자리 추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요. 3월에는 부산으로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인천시 구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술자리에서 욕설을 했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2월에는 충북도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취 상태로 승무원에게 추태를 부렸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수 예산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는 '외유성 출장'으로도 불리는 등 여러 말들이 있어왔죠.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예산이, 의원들의 공익 활동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두문불출 김남국 > 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만 하는 법안인데요. 내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지난 18일,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포착된 뒤 나흘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탈당 이후 김 의원의 공식 활동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이 마지막인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세금 낭비'라며 지적했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저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열받으면 저 고소하세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지 국회든 기자들 앞에 나와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해주고…]
국회의원의 수당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발의됐었습니다.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깎거나 전액 감액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했었는데, 현재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김 의원을 제명조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에서는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징계'와 '경고조치' 순으로 답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명'과 '중징계' 순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김 의원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영상이 생중계 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에서는 고민정 최고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코인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고 비판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2일) :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나쁜 선례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성 팬덤'에 대한 결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별 선언을 해야한다, 팬카페 이장직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이별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지시라고 한다면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하시고요. 두 번째, 강성 팬덤과 이제 절연하겠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절연하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듯이 징계 절차 밟아야지요.]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선 '다양한 목소리를 왜 부정하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연히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도한 표현으로,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혁신 방향을 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 #처럼회 탈퇴 >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이 소속돼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가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소속으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죠. 처럼회가 민주당 모임이긴 하지만 국회 공정-사회-포럼으로 등록된 연구단체라서 정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보당 지지층 내에서 반발이 거셌고, 야권 진영에서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장규/전 노동당 정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지난 19일) :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민주당 특히 이재명과 김남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가장 강경한 친이재명 그룹 특히 김남국 같은 자와 함께 활동하겠다는 것인가?]
야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지, 어제 강성희 의원은 '처럼회 탈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탈퇴의 뜻을 전했다'면서, '당원과 지지자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처럼회의 '만남과 헤어짐'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 정치캠페인을 컨설팅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음 총선은 반윤 전선으로 강성인 시민단체, 노조, 정의당 일부, 진보당, 민주당, 이렇게까지 다 모아가지고 강하게 전선을 쳐가지고 해야 된다. 반윤 전선이 명확히 해야 된다. 강성 확장 연대, 이런 거죠. {그런데 처럼회에 가입을 했다가 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한 달 만에 탈퇴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적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너무 빨리 하면 판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지금까지 '정치 IN 해시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