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영상=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 종로에서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귀금속을 위조해 유통한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택가 상가 건물에 소형 용광로까지 갖췄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늘(15일)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고 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하고 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귀금속 모습. 〈사진=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총 475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 가액으로 10억원 상당 규모입니다.
A씨 등이 만들어 낸 위조 귀금속에는 티파니앤코,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됐으며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한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고자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고 이른바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유통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 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 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 및 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하고 교부 및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습니다.
위조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사진=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제공〉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