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전이 오늘(12일) 2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가면서 계속 압박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정승일 사장도 오늘 자구책 발표를 끝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마지막 입장문에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타이틀 5시 하면 다정회!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 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 사의 표명 > 정승일 한전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는데요. 정해진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난 것입니다.
[정승일/한국전력공사 사장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 음성대역) :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입장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정 사장이 물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부실 경영에 책임진다는 것인데요.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해 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역시나 부실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미뤘지만,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냈더니, 퇴짜를 놓으면서 어제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정할 예정이었던 당정 협의까지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국 정 사장이 백기를 든 셈인데요. 사의를 밝히기 직전에는 퇴짜 맞은 자구책,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요. 2026년까지 25조원 이상 재무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재정 건전화 방안보다 5조 6천억원 늘어난 것이고요.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본부, 서울 강남의 한전아트센터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분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2급 이상 임직원은 인상분 전액을, 3급은 절반을 반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정은 전기요금을 올리게 해줄까요. 사실 연봉 인상분 반납, 여당에서 요구한 '전 직원 임금 동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전에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핵심 자산 매각 계획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어제) : 남서울본부, 아트센터 매각하는 거로 해서 20조 플러스알파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구노력을 제출한 겁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일쯤 아마 발표가 될 것, 한전에서…} 네, 한전 측에선 하여간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이에 앞서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권에서 지적하던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방안은, 오늘 발표된 자구안에서 결국 빠졌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은 이 장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직·간접적으로 '경고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9일) :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10일) : 산업통상부 제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입장에서도 결국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국민의힘이 틀어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강조한 '정책 주도권'인가 싶은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3월 10일) : 정부나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돼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해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물론 김 대표가 말하는 측면만 놓고 보면 '정책 주도권',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길들이기'로 번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빌미는 여권에서 이미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요금 인상 과정에 끼어든, 전 정권 지우기가 그 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일) :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적적자로 경영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또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승일 사장 퇴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여당이, 다음 주 초 2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당 7~10원 정도 올리는 데 'OK'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전 정권 지우기에만 급급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상승으로 어차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결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다면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3분기보다는 2분기에 미리 요금을 큰 폭으로 조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 낫다고 지적합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사장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지금 원가 구조 때문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정승일/한국전력공사 사장 (어제) : 한전 경영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의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 픽, < 오염수 대 처리수 > 입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만났습니다. 그에 앞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리 설명했는데요.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검증은 우리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따라서 시료 채취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류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도 아직은 우리 정부의 생각일 뿐, 실제 어디까지 살필 수 있는지도 외교 당국의 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협의, '국장급 회의'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브리핑 세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찰 계획을 통보하러 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시찰단 구성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이게 국가 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시찰 내지는, 저희는 점검 내지는 확인이라 표현합니다만 그런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 동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증보다도 시찰에 무게가 실린다면 적어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깐깐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오염수 방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11일) : 알프스(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계획 중에 있고, 이 일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피해지역 수산물의 소비 확대, 수산물의 유통·유지에 드는 환경 정비 등 안전 확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시작으로 반복적이고 정중한 설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찰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지금 마쓰노 관방장관 말을 다시 보면, 오염수가 아니라 'ALPS(알프스)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하는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보면 하나 같이 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채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까지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과한 것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니 그것은 오염처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을 한 세탁물은 별도로 또 옷장에다 빼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념을 섞지 말자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 비슷해요.]
"북한이 쏘는 것, 발사체라 해도 미사일인 것 다 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IAEA에서조차도 대중을 향해서는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뉴스픽에서 지적해 드리지만요.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일본에 좋은 일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데서 온 전문가들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처리수라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안전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성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리수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걸 가리기 위한 술수입니다.]
다음 픽, < 허위 서명 강요 > 입니다. 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송 전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삼/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 (2018년 7월 24일) :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네, 바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이 확인서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파트 1채"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붙잡힌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으로는 40만 유로, 우리 돈 약 6억원을 제시하면서 아내가 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판사가 보석 허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재산 규모를 물었지만,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언론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약 40억원짜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석 달 만에 > 입니다. 지난 2월 초 미국 상공에 날아든 중국의 정찰 풍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이 풍선을 격추하면서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무산됐고, 미중 관계는 그대로 얼어 붙었는데요. 석 달 만에 양국의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이틀간 8시간의 대화를 통해 미중 관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동으로 양국 정상 간의 통화, 더 나아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