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인 오전 6시~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는 현재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9시,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 군에 방안이 적용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 및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훈련병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 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