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죠. 어제(9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 정권과 야당의 책임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도 들어간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 정권 지우기' 기조가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국무위원,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오찬에서도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기강 잡기 > 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빌려, '잘난 척 하지 않는' 취임 1주년 행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대통령, 오전에는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자유·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과감한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어제 이 발언이 떠오릅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한 마디로 어제 회의 참석자들, 특히 장관들에 대한 '기강 잡기'였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콕 집어 예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 구조조정과 원전 산업 육성 책무를 맡고 있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또 4대강 보 회복 및 활용을 책임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멤버들과 그대로 장소를 용산으로 옮겨서, '잔치국수' 오찬도 가졌습니다. 두 장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실제 이달 말 G7 정상회의 이후 소규모 개각 단행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겨냥한 것들,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모두 문재인 정권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4대강 보 해체, 전 정권에서 이뤄졌고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한전 사장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8일) :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위 의혹, 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킷' 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가 개봉됐죠. 오늘 나온 본편에서 결국 빠졌다고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리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유튜브 '딴지방송국' / 지난달 14일) :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한 말,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서도 사실 '전 정부 지우기'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3대 개혁의 성적표는 어떤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 주 52시간제를 개편해보려고 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결국 전면 재검토로 돌아갔습니다. 여권에서는 노동부 탓으로 돌리는데요.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 야근이라든가 포괄임금제의 부작용부터 근절하고 나서, 신뢰를 확보하고 나서 근로시간 유연제 나중에 도입을 검토하면 됩니다. 빨리 접어줘야 돼요. 당에서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들으면 여론조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 근로시간 늘리고 유연화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신뢰 못 한다고 하니까 좀 접고 봅시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몇 달 동안.]
그런데 이 정책 논란은 '시즌2' 버전이었습니다. '시즌1'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었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논란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교육부 수장 자리가 한동안 비면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개혁은 한동안 첫발도 못 뗐습니다.
[박순애/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8월 2일) :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연금 개혁은 국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연금개혁특위는 4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개혁안을 만들지 못해서 활동 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이 '3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려면 집권 여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여당 기강 잡기'에도 나선 것일까요. 오늘 오찬,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했지만 최고위원들은 뺐습니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인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죠. 아, 태영호 의원은 이제 '전직' 최고위원이 될 텐데요. 관련 소식은, 조 멘토가 전해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하여간 이 때문에 화가 난 장예찬 최고위원도 역시 '기강'을 이야기했는데요. 오찬에서 나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점심을 못 먹어서 속이 쓰립니까?} 아니 이거는 제 개인이 점심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기강과 권위, 건강한 당정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대통령 1주년 기념행사에 최고위원들이 초청에서 배제된 것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최고위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픽은 < "검증에 가깝다" > 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시찰단 속보입니다. 지난 3월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때는 일본 외무상이 사흘 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불과 이틀 뒤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말이 계속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유튜브 'metichannel' / 지난 9일) : (이번 파견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IAEA의 리뷰처럼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대통령실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한 언론에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오염수의 안전성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말 그대로 설비가 잘 돌아가는지만 보겠다는 의미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외교 당국에서는 "검증에 가깝다"면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 그전에 시찰단 보내서 한번 쭉 1박 2일로 둘러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자료제공 설명 듣고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 1차관 (어제) : 지금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겁니다.]
당초 1박 2일로 알려졌던 시찰 일정, 최소 3박 4일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오염수 유랑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외교 당국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봐도 국제법 위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가 먼저 나서서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숀 버니/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 (유엔 해양법) 협약 194조를 보면 오염을 통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초국경적인 문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잠재적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방류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픽은 < 조국 출마? > 입니다. 민주당이 이틀 전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1대 때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빼버린 것인데요. '당헌 80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거 가지고 당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도부가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사전에 그냥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네 번째 픽은 < 범죄단체죄 적용 > 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1년 반에 걸쳐,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00여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죠. 인천경찰청은 일당 51명을 검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 중 '건축왕'을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당정이 전세 사기 수익을 몰수 보전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디폴트 오나 > 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 여야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려 만났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얼른 올려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공화당에서는 그러려면 지출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우리는 논의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금요일(5월 12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디폴트는 선택지에 없음을 몇 번이고 반복해 확실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9일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