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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유도?…윤리위 "소송 시 절차적 하자 대비"

입력 2023-05-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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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내일(10일)로 미뤘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정치권에선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는 사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윤리위 측에서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 뿐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어제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겠다던 윤리위가 최종 판단을 내일로 미뤘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어제) :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에선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사퇴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출마 안 할 거냐, 못할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출마 길을 열어줄 거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접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어제) :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많은 분들이 (정치적 해법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다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죠.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오기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겠죠.]

태 최고위원은 황 윤리위원장의 발언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는데요.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 : {자진 사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리위 과정에서는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느낄만한 그런 대목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황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진사퇴론에 '모르쇠'식 입장을 밝힌 두 사람! 과연 그럴까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 두 최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당신들이 자진 사퇴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했어요.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퇴 종용했어요?} 아니 종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저한테도 누가 얘기해서 전화를 걸어서 본인들이 좀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두 최고위원이 귀를 닫은 이유!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인 듯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싸늘하지만 말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전광훈 세력과 단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뭐… {지금 당원들, 지지자들 지금 후원 모으고 있죠.} 그렇죠. 자기 도와달라 서명들 받고 있고 이거는 별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부부간에 하는 얘기 만약에 다 녹음해서 하면 아마 불효자, 불효녀 아닌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을 사람 다 없을 것이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정치적으로는 이게 공개돼서 물의를 빚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게 법률과 정치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불복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거란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요. 이 역시 '역효과'만 날 거라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가처분신청 잘못하면 징계 추가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사례가 그래요. {그래요? 되치기 당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 중에는 당을 향한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진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도 쉽게 좀 수긍하리라…]

두 최고위원이 징계에 반발할 가능성! 윤리위도 감안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징계 결정을 늦춘 이유, 정치권의 해석과 달리 자진사퇴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김기윤/국민의힘 윤리위원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만약에 그런 윤리위가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면 소명 절차에서 두 최고위원한테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송에 대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김기윤/국민의힘 윤리위원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입증자료를 받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 실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일 하기로 한 겁니다.]

부득이하다고 표현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10일이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고 취임 1주년 전에 이걸 처리하는 게 맞았는데 취임 당일날까지 이걸 갖다 끌고 간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징계 절차가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꼽았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냉정하게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연속으로 처음에 터진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좀 늦었습니다.]

김 대표! 윤리위의 판단 결과만 마냥 기다리고 있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어제 윤리위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보고 있죠. {내일 결론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 문제도 윤리위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 대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어야할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두 최고위원 만나서 자진 사퇴를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김 대표! 당 지도부의 공백을 묻는 질문에만 유독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지도부 공백은 아니죠.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죠. 일부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인간일까요?]

징계 결과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따져 물을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투명인간이라? 혹시 이 발언을 미리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두 사람 말썽된 사람 말고도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당은 김기현 대표 한 사람밖에 더 보여요? 저 정도의 지도부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집권당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죠.]

출범 두 달만에 크게 흔드리고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 과연 내년 총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은 비대위로 가지 않으면 총선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해석은 자유로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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