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 284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훈련이 지난해 다시 시작되면서 민원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메뉴 선택권이 없고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민원 사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실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