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JTBC 화면〉 다음 주부터 가로등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2개까지로 제한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가로등 하나에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은 2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도 최대 2개의 현수막만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또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금지됩니다.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