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중고 학교에서 보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공개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에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오늘 다시 논의됐고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초·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된 학교에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는 조례안이 통과되자 우려의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재의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심사숙고해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