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으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국내 현안도 쌓여있습니다. 의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법'이 대표적인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보신 것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여야의 극명하게 다른 시각, 국회에서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단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표결로 처리가 됐죠.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부터,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했었는데 당시 토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현재 간호법을 두고 의료인들은 철저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하고 13개 보건복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간호법을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의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도 압박하는 모양샙니다.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죠. 우선 3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차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는 '연가투쟁'을, 4일엔 대한의사협회가 부분파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내일 방침을 확정합니다. 의사협회장은 이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28일) :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크나큰 우려를 전함에 국민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단식농성 닷새만인 어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해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의사 등 다른 직군과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유튜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지난달 28일) :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의사들과 줄곧 각을 세워왔던 한의사들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칫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면서의료단체 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길 경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민주당에서만 찬성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은 문제는 간호법이 아니라 영리추구가 우선인 의료기관 때문이라며 원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최연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의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이 된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는 윤 대통령도 약속했던 부분이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서 쟁점 조문은 다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란 문구는 들어있지만,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게 돼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한 등의 문구도 빠졌다는 겁니다. 다만 직군 상호간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쟁점 조문들은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엊그저께 통과한 간호법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 간호법 외에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쌍특검' 문제도 있습니다. 5월 국회의 뇌관이 여럿 있는 셈이죠.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요구를 정면 비판하면서 KBS 라디오 출연자 비율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 데 비해 혹은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방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해섭니다. 검찰은 이곳의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는 2015년 송 전 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입니다.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예 거기는 그냥 동성애든 혼자 사는 여자든 남자는 싫고 애는 갖고 싶다면 정자은행에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 이 인구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쓸데없이 막 누구 잡아 죽이고 구속시키고 압수수색하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 기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돈봉투'와는 또다른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단 의미인데요. 돈봉투의 규모, 기존에 생각했던 9400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녹취록에 포착이 됐었죠.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 / JTBC '뉴스룸' 지난달 18일) :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특히 먹고사는문제연구소와 송 대표 캠프에서 모두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모씨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박씨는 최근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파리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의혹'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지시간 지난달 22일) :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접 검찰에 가서 의혹을 해소하고 "무도한 강제수사를 비판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과 협의한 바가 없고, 현 시점에선 출석하더라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했죠.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지만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 했던 김의겸 의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송 전 대표를 두둔할 때 했던 바로 그 '물욕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청년 송영길이 결혼을 할 때 부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다. 그러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자' 송영길 대표의 물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건, '비 이재명계' 3선인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겁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임기 후 첫 의원총회를 밤샘을 해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면서 '돈 봉투 의혹'을 숨김없이 지체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등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뉴스 9' / 어제) : 물론 그것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쇄신 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어떤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회 현안들에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파업' 예고한 의사들, 간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2호 될까?… 검찰, 송영길 주변 압수수색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