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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땐 최고 사형 구형"

입력 2023-04-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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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는 최대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을 마약유통에 가담시키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까지 포함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하면 구속기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투약한 청소년에겐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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