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연초부터 정부의 올해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약 87조원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4조원 감소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3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줄었습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을 보면, 3월 현재 21.7%가 걷혔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인 26.4%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분 중 10조원 정도가 '착시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세정 지원 차원에서 세금을 미뤄주는 등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1분기 세수 감소액은 14조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수 감소 이유는 '부동산 거래감소'와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악화 등으로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가 7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금 증가 등에 따라 3월까지 5조6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