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군 간부들이 연가를 1년에 열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장성급 장교를 제외한 군 간부의 연가 사용은 육·해·공군 모두 1년에 열흘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1인 평균 연가 일수 18.3일 중 7.1일 사용(38.8%), 해군은 평균 19.7일 중 5.3일 사용(26.9%), 공군은 평균 19.9일 중 9.1일 사용(45.7%)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연가 사용 실태와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1인 평균 연가 사용률은 19.4일 중 15.6일(80.4%)이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군 간부들의 연가 사용률이 크게는 50%p 이상 낮은 겁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은 지난 2019년까지 6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정부의 연가사용 촉진 정책이 실시되고,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연가 사용률이 2년 만에 80%대로 올랐습니다. 군인(육·해·공군)의 연가 사용률은 지난 2019년 평균 40% 수준에서 지난 2021년 평균 2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군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가 사용이 제한된 면이 있었다"라면서 "잦은 훈련과 경계태세 확립 등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처럼 군인 또한 적절한 휴식과 여가가 필요한 직업인"이라면서 "연가 사용과 관련해 일선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인식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고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군인의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 군의 사기 저하를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