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3000명에 달합니다.
제발 집에서 쫓겨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절망한 청년이 벌써 3명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대책은 전세사기 당한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세입자가 일단 계속 살게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만일 집이 2억원짜리였는데 여기에 금융권 대출이 선순위 채권으로 1억2천만원 저당이 잡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LH가 산다면 이 돈은 은행 빚부터 갚으니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다는 게 장관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공공이 사든, 경매를 하든, 선순위 채권자, 즉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경매를 하면 피해자는 쫓겨나지만 공공이 사면 피해자는 일단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는 아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LH에 매입임대 사업인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도심내 최저소득층을 위한 매입 임대, 임대주택 부도로 불안한 임차인 지원, 청년전세, 긴급주거지원…
따지고 보면 다 지금 미추홀구에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
전세사기가 미추홀구만의 일도 아니고 이미 부족한 세수도 걱정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IMF때는 170조원, 얼마전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사태때도 꽤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절망은 미래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따지고보면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대통령의 약속,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년 3월 8일) : 여러분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게 아니더라도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