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건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당장 "전쟁 개입"이라면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죠. 대통령실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하기에 달렸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러시아에 달렸다" > 어제의 1픽,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도 1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이었죠. 대통령실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울 체커가 러시아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다정회 방송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실, '크렘린궁'에서 직접 내놓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9일) :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과정에서 (러시아에)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면 분쟁에 일정 단계 개입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뷰 내용, 다시 읽어봐야겠죠.
[로이터통신 인터뷰 (음성대역) :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조건은 3가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 세 가지 모두 상당 부분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군 장성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거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뜨끔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다양한 경로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응들을 종합하면 '보복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 맥락에서 우리의 상호 작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도 '한반도 주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까지 등판했습니다. SNS에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확실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여기에 또 다시 응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한 격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갈등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과는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인데요. 백악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36번째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미국 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9일) : 이 패키지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하이마스(HIMARS) 로켓 시스템과 대전차 시스템을 위한 더 많은 탄약과 추가적인 포탄도 포함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동맹국과 계속 협력"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논의는 현재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문제를 말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 이미 미국이 원하는 답변을 어느 정도 들려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양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동시에 발표할 때도 훈훈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 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간에 보다 쉽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방미 기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간 확장 억제의 구체적 작동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NATO와의 밀착까지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참고로 NATO 사무총장도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식으로 러시아와 완전히 선을 그어도 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상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러시아 교민들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는 북한의 유사시를 걱정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왕 같은 내용이면 "3가지 전제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것, 평화 통일로 가는 것,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지금 넘어설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 이태원 특별법 > 지난해 우리를 모두 충격에 빠지게 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날 밤으로부터 173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유족들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최선미/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수사로 진상규명이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왜 참사 희생자라 부르지 못하고 검은 리본을 거꾸로 달고 있나요. 어떤 목적으로 위패없이 합동분향소를 세운 건가요. 피해자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중대본을 해체했나요. 최소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4당이 나섰는데요. 의원 183명이 참여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 제정하자! 제정하자! 제정하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183명이 동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및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하는데요. 상임위에서 석 달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금 의석 구조상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특검까지도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요청 권한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에 반대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자고 촉구하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맞붙고 있는 것 하나 더 있죠. 바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 법안, 즉 '쌍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드디어 D-DAY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 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습니다.]
네, D-DAY는 바로 27일 본회의인데요. 이 '본회의 트랙'을 태우려면 찬성 180표가 필요해서,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죠.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미적대고 있다면서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의결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민주당이 예고한 D-DAY 하루 전인데요. 이때까지 처리 안 하면, 27일 '본회의 트랙'에 협조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풀이됩니다. 오늘로 딱 1주일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다정회에서 지켜보시죠.
< 우선매수권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구입 자금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뿌리 뽑는 데도 나섭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피해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네 번째 픽, < 이동권 보장 > 입니다. 전장연이 참여하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오늘 서울 4호선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명동역에서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이 14분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한 지체 장애인이 탑승 거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궁화호의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약했지만, 코레일 측이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안 태운 것인데요. 코레일은 오늘 공식 사과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억울한 피해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을 두고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씨는 인권위에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고, 항소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강씨의 소송 대리인도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