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종사촌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부검과 보완수사 결과 이종사촌 B씨는 오히려 A씨의 목을 날카로운 도구로 찔러 상처를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9일) 외국인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 등 사례 4건을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동거하던 B씨의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B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찌르기에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이고,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부검감정과 법의학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검감정서를 통해 A씨의 옷과 신체 등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법의학 자문을 통해 B씨가 자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피신한 이후 B씨가 자해해 숨진 것을 밝혀 A씨는 구속 취소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A씨가 B씨로부터 목 부위를 찔려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정용 보안서비스가 제공되는 신변 보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원한 사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 중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삭제·유포 차단 조치를 해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이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 사례, 노령, 장애 등으로 출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듣는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 사례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